아래의 글은 동아일보 2009년 11월 21일 신문사설이다. 한번 읽어보시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요일제 공휴일제’ 지정과 내년 상하이(上海)엑스포 때 한중 무비자 입국 추진을 골자로 한 ‘한국관광 선진화 전략’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숫자도 중요하지만 퀄리티(질)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내용엔 의료관광이나 국제회의 컨벤션(MICE) 같은 관광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빠져 있다.
의료관광은 관광산업이 발달한 동남아 중남미에서 관광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돼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분야다. 외국 관광객의 40%가 의료관광객인 태국은 2007년 154만 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했다. 우리나라는 장기이식 위암 불임시술 성형 등에서 선진국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졌으면서도 해외 환자 유치는 2만5000명 정도에 그쳤다. 태국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열쇠가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해외 개방이었다. 비영리 법인제도에 묶여 있는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에 투자해도 투자 지분을 회수할 수 없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이 필요한데도 그제 발표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의 공공성을 살리면서 서비스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촉진하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영리병원에선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만 하면 경쟁이 촉진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MICE는 회의장만 덩그렇게 지어선 활성화될 수 없다. 고급호텔과 위락시설, 면세점 등 쇼핑시설도 필요하다. 2002년만 해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제주도(1400만 원)와 비슷했던 마카오(1만4000달러)의 경우 최고급 호텔과 카지노를 확충하면서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 2007년 1인당 소득이 3만6500달러로 뛰었다. 1만 달러에 주저앉은 제주도와 대조적이다. 제주도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면 시장이 커져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도 이번 조치에는 들어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못 따라간다는 데 고민이 있다”고 말한다. 그 고민을 해결해줄 산업이 관광 분야다. 10억 원을 투자하면 52명의 일자리가 생겨 제조업(25명), 정보기술사업(10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정책 당국자들부터 더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규제의 벽을 깨야 한다. 문화부가 밝힌 정도의 관광 인프라로는 돈 많이 쓰는 고급 관광객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어렵다.
이번에 발표한 '한국관광 선진화 전략'에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전략에 대한 비평의 글이다. 논지는 비영리 법인제도에 묶여 있는 현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의 선진화(?)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대안이 있는데도 정부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특히 반대하는 부분도 바로 저 대안이다. 조만간 간호사가 될 입장으로서 한간에서 주장하는 의료 선진화 방안이 내게는 득이 아닌 실이 될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본다. 선진화란 명목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일단 의료계의 규모, 즉 pie가 커지기에 간호사들의 일자리도 더욱 늘어나고 덩달아 연봉의 상승도 어느 정도 있을 듯 싶다.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그 주장은 반대해야 한다고 본다.
대안의 요점은 현 의료체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되, 영리 법인으로 하여금 비보험 진료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본다. 이게 만약 법제화 된다면 누가 보험진료가 되는 병원(비영리법인)을 운영하려고 할 것인가? 안그래도 의대에선 성형외과, 피부과를 전공하려고 지금도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돈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즉, 비보험 진료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분야라는 의미다. 미용을 위한 진료는 비보험이라는 것은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 것이다.
덧붙여 비보험 진료가 왜 돈이 되는지 내가 아는 선에서 설명해보겠다. 보험이 되는 진료는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철저히 받는다. 즉, 진료, 진료비 청구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 진다는 말이다. 하지만 비보험 부분에선 이런 통제를 받지 않기에 터무니 없는 진료비 청구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병의원간 진료비의 차이가 있고, 환자에게 청구시 병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느슨하게 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에 수익창출엔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위 사설의 대안부분에서 마지막에 보면 경쟁을 통한 의료비 절감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것도 현 성형의료계를 보면 100% 사설위원의 생각처럼 상황이 돌아갈 것 같지도 않다. 이러할 진데 비보험 진료만 하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으로 인한 미래의 의료계의 모습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돈 없는 일반 서민들은 이제 국립, 시립 병원, 보건소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영리법인 병원의 실력 좋은 의사선생님들에겐 서민들은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해보지도 않고 반대하지 말라고? 몇몇 소수의 가진 자의 호주머니를 위해서 국민의 진료권을 담보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벌여야 하는 것인가?
배우신 분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 가슴이 답답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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